나랏돈 500억 꿀꺽한 사업주들

고용유지지원금 500억 부정수급한 사업주들

최근 4년 동안 사업주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부정적인 이슈가 됐단 얘기가 있더군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소속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5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총 4조 1천 476억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년에는 669억원, 2020년에는 2조 2천 779억원, 2021년에는 1조 2천 818억원, 작년에는 4천 638억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572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용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고용 조정을 우려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한 사업주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줄어들어 고용을 감축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퇴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들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경우,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징수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된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

4년 5개월 동안 부정수급액은 491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는 8억원, 2020년에는 93억원, 2021년에는 229억원, 작년에는 131억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3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그리고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임금이나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적게 주었는데도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모두 지급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응/대책

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경고체계 등의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환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주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에만 지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에 도둑들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인 사회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